2021년10월30일 57번
[임의구분]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?
- ① 토지의 합병
- ② 토석의 채취
- ③ 죽목의 식재
- ④ 공유수면의 매립
- ｢건축법｣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
(정답률: 17%)
문제 해설
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"토지의 합병"입니다. 이는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토지를 합쳐 하나의 큰 토지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. 이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계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, 도시개발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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